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를 벌이겠다는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대통령의 통치행위 침해 우려가 적잖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에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일본 일부 언론의 진위도 확인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따지겠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 일변도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헌법은 전쟁 선포와 조약 체결 등을 제외하고 외교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단일대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주요 부분이다. 국가의 대표로서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징용공 제3자 변제 해법은 파탄지경의 한일관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인고의 결단 성격이 짙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은 도를 넘었다. 독도와 위안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공세를 펴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의당이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며 불참한 것만 봐도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궁색하다. 지지자들의 반일감정을 긁으며 정상외교까지 흠집 내려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에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일본 일부 언론의 진위도 확인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따지겠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 일변도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헌법은 전쟁 선포와 조약 체결 등을 제외하고 외교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단일대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주요 부분이다. 국가의 대표로서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징용공 제3자 변제 해법은 파탄지경의 한일관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인고의 결단 성격이 짙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은 도를 넘었다. 독도와 위안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공세를 펴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의당이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며 불참한 것만 봐도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궁색하다. 지지자들의 반일감정을 긁으며 정상외교까지 흠집 내려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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