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평균 18.61% 내려
세종시 하락률 30%로 가장커
1가구 보유세 20%이상 줄 듯
대상 가구도 '절반'으로 감소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2005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했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진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71.6%→69.0%)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작년 말 공동주택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로써 공시가격은 사실상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국 시도의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률(30.68%)이 가장 두드러졌다. 뒤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부산(-18.01%), 서울(-17.30%),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 (-10.60%), 경북 (-10.02%) 등의 하락률도 10%를 웃돌았다. 서울로만 한정하면 작년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23.20%)가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노원구(-23.11%)도 많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낮아져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했다. 기존 0.6~6.0%였던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로 낮췄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인별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공시가격이 작년 20억2600만원에서 올해 15억4400만원으로 23.79% 내리면서 보유세도 452만원으로 2020년(565만원)보다 20% 줄어든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도 월평균 3.9%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