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윤희)는 22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복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구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구씨 측은 "공소장을 늦게 받았고 기록량이 방대해 복사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씨는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사회복무 소집해제를 받는 방식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씨는 최씨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최씨가 서초구청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기록 및 근무현황을 조작하고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구씨는 소집해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최씨가 신체 등급 5급을 받아 병역면탈을 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공소 제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구씨는 병역 브로커 활동을 통해 13억838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13일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 49명, 공범 11명 등 총 60명과 공무원과 함께 조직적 병무 비리를 저지른 래퍼 나플라와 공범 등 총 7명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첫 재판에서 병역의무자 7명의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10일 오전 10시10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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