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뭘 주고 가져오나 따지고 들면 尹대통령 한일외교 위축시킬 수밖에"
"日 호응 떠나 이제 우리가 주도권 쥐어야…빈손·굴욕외교라는 게 비정상"
성일종 "제3자변제안 민주당 방식서 크게 안 벗어나"…日엔 DJ-오부치선언 계승 촉구
"日 호응 떠나 이제 우리가 주도권 쥐어야…빈손·굴욕외교라는 게 비정상"
성일종 "제3자변제안 민주당 방식서 크게 안 벗어나"…日엔 DJ-오부치선언 계승 촉구
태영호 최고위원은 16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기 입장문을 내 "어제 나온 윤 대통령의 일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대에 와서 한일관계가 비로소 올바른 방향에서 정리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일외교는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국가관계처럼 다뤄선 안 된다"며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1945년 8월15일 해방)한지도 78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미 10위 경제 강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외교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것이냐' 식의 접근은 너무 쩨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일관계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며 일본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라며 "강제동원문제 해법에 관해 일본이 사죄하든 말든, 일본 기업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든 말든, 일단 우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승적 결단이다. 우리 입에서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아침에 일 나간 아빠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와야 집 식구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비유했다.
한편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뢰관계 회복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로 가기 위해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정상 공동선언이 빠지고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는 비판론엔 "큰 격식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 측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기대했다.
성일종 의장은 제3자 변제안을 향한 야당의 비판엔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과 김진표 (현) 의장님도 한일관계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며 "그런 방식의 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 당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만들자고 했던 안으로 안다"고 방어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이해찬 위원장' 시절을 거론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신의칙상 곤란하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이야기가 당시에도 나왔다"며 정파를 떠나 정부입장이 계승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나아가 "일본도 지금 막혀 있는 한일관계를 계속 같이 갈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스가 전 총리로 격상해서 바꿨다"며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을 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일본도 필요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실무적 차원에서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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