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찬성 139 vs 반대 138… 기권 9·무효 11
민주당 의원중 최소 31명 이탈
방탄 고착화·총선 등 우려 반영
李, 정치적 리더십 타격 불보듯
민주당 의원중 최소 31명 이탈
방탄 고착화·총선 등 우려 반영
李, 정치적 리더십 타격 불보듯
하지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찬성표가 더 많았다. 169석의 민주당에서 적어도 31명이 반대표 대신 찬성 또는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하면 내년 총선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검찰이 추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뿐 아니라 대표직 사퇴 등 거취를 고심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됐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손해 사업"이라며 대장동·성남FC사건의 증거들을 열거하며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중간보고서 회의록' 결재문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과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검토' 등을 제시하면서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준 시기 등을 노골적으로 흥정한 시기를 보고한 문건이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 내부 자료에 대해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면서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등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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