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취약계층에 포용 금융 정책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18.1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만 한국은행은 역사상 첫 4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미국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의 고통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가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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