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론’ 거듭 비판 쏟아내
“‘기본’ 단어를 무려 32번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노선인 ‘기본소득’ 꺼내 들고 높이 흔든 것”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는 국가’라고 국민 속이고 있어”
“전형적인 사기성 포퓰리즘 정치”
“‘기본’ 단어를 무려 32번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노선인 ‘기본소득’ 꺼내 들고 높이 흔든 것”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는 국가’라고 국민 속이고 있어”
“전형적인 사기성 포퓰리즘 정치”
이상이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파국적 기본소득 중독 증세"라며 "9월 28일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 국회에서 목격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무려 32번이나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노선인 '기본소득'을 꺼내 들고 높이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희망의 복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시장만능주의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저는 이런 상황 인식에 동의한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를 위해 저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민운동과 정치행동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며 "그런 노력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2010년 가을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개정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명시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노선 대신에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노선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노선으로 공식화하려는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통탄할 일인데, '시일야방성대곡'이란 표현은 이 경우에 적합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미래 비전으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자고 했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며 "옳다.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이 동의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회가 바로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는 국가'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성 포퓰리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올바른 해법이다.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현대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경제·복지 필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런 능력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필요에 상응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시기에 이재명 정치세력은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부자와 빈자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식을 호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기본소득은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열등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을 평가절하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중독된 이재명 정치세력으로부터 민주당과 나라를 구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 중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먼저 '복지국가 정당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복정연) 카페에 회원으로 참여해달라. 저는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가겠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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