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를 하지 않았어도, 잘못된 의도로 만들었다고 전제하면서 박 원내대표 발언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며 "공익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 및 의혹 제기의 수준에서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모두 진술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은 물론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면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