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정책심의회 열고 논의
민간 R&D 확대 및 사업 효율화 추진
평가방향도 성장·성과창출 중심으로
민간 R&D 확대 및 사업 효율화 추진
평가방향도 성장·성과창출 중심으로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주도 중소기업 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 계획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 개편 전략 등이 논의됐다. 또한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중소기업정책심의회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 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의회에서는 민간 주도 중소기업 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안건과 관련, 중기부는 민간 주도 중소기업 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출연 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혁신성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R&D 지원, 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향상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평가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생존·유지' 관점의 평가 방향을 '혁신성장·성과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금융, 기술, 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과 전문평가단의 대면평가 도입 등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한다.
이밖에 글로벌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뜻한다.
심의회에서는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물류체계 개편, 신산업 분야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나눴다.
중기부는 전문가, 기업인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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