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무너져…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어”
“거짓 답변서 내더니 나중에 밝혀진 진실 앞에선 기억 희미했다고 핑계”
“대법원장이 초유의 위증 하고도 아직 버티고 있어…그 뻔뻔함에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어”
“거짓 답변서 내더니 나중에 밝혀진 진실 앞에선 기억 희미했다고 핑계”
“대법원장이 초유의 위증 하고도 아직 버티고 있어…그 뻔뻔함에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어”
황교안 전 총리는 15일 '넙치 관료 대법원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려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금 (당신을)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탄핵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며 거짓 답변서를 내더니 나중에 밝혀진 진실 앞에선 기억이 희미했다고 핑계를 댔다"면서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도 아직 버티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에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무너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서 무시되었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늘어지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 고통은 더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의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며 "그에 합당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2월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다음 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2020년 5월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원장이니 대면 조사보다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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