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30일로 잡혀 있던 본회의를 순연해 9월 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은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및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각각 종부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다.
개정안이 처리 불발에 따라 세금 중과를 받게 될 납세자는 정부 추산 최대 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올해는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여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1세대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원을 추가로 해 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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