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중·저 소득층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기는 했다. 하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과표구간도, 세율도 15년째 그대로였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세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다.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이러니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중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문제다. 월급쟁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뭉텅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에 허탈감을 느끼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과세 형평성이다.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5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월급쟁이들은 봉급 내역이 투명해 그대로 '털린다'. 물론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실질소득 증가에 맞춘 합리적 상승분이 아니어서 불만이 큰 것이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늘면서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처럼 낡은 소득세 과표를 계속 놔두면 올해부터 부작용이 한층 커질 것은 자명하다. 물가 급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에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보완해 보겠다고 나선 것 같다.
요즘같은 인플레 시대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을 더 큰 '봉'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올라 압박이 심하다. 조금씩이나마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유리지갑만 터는 낡은 과표를 확실히 고쳐야 한다.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표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과표 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나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다.
이러니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중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문제다. 월급쟁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뭉텅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에 허탈감을 느끼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과세 형평성이다.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5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월급쟁이들은 봉급 내역이 투명해 그대로 '털린다'. 물론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실질소득 증가에 맞춘 합리적 상승분이 아니어서 불만이 큰 것이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늘면서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처럼 낡은 소득세 과표를 계속 놔두면 올해부터 부작용이 한층 커질 것은 자명하다. 물가 급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에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보완해 보겠다고 나선 것 같다.
요즘같은 인플레 시대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을 더 큰 '봉'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올라 압박이 심하다. 조금씩이나마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유리지갑만 터는 낡은 과표를 확실히 고쳐야 한다.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표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과표 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나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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