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경제전쟁 대장정'을 선언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대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리스크, 고물가, 성장둔화, 국가채무 급증 등 당면한 위기상황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경제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했다.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경제 운영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과 국회가 위기 극복에 함께 힘써달라고도 했다.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은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가 온통 가시밭길인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이 관건이다. 기업이 활기를 되찾아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17.3%)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만들어야 한다.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역대 정부 역시 혁신과 개혁을 외치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초대형 복합위기로 그야말로 나라가 백척간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전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하에서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전쟁' 밖에 없다. 승리하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쟁터에 나서야 한다. 전선(戰線)의 맨 앞에 대통령이 서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면서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권 명운을 걸겠다는 결기와 각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전쟁'은 필패한다.
한국경제가 온통 가시밭길인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이 관건이다. 기업이 활기를 되찾아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17.3%)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만들어야 한다.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역대 정부 역시 혁신과 개혁을 외치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초대형 복합위기로 그야말로 나라가 백척간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전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하에서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전쟁' 밖에 없다. 승리하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쟁터에 나서야 한다. 전선(戰線)의 맨 앞에 대통령이 서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면서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권 명운을 걸겠다는 결기와 각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전쟁'은 필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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