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문에서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최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시에도 해외 카드사의 보상규정을 언급하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전한 카드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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