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당, 1년여 동안 2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1억여원 챙겨
경찰, 일부 보험사기 범행 불송치 결정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경찰다시 불송치 결정
대구지검, 디지털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 나서
1년여간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챙긴 보험사기 전모를 검찰이 밝혀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12명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 직접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이다.
A씨 등은 2018년 6월∼2019년 9월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모두 2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올해 3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대구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송치를 요구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범 12명의 가담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공범 12명의 범행 가담 정도, 받아 챙긴 금액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송치를 요구해 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다시 불송치하면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동일성 범위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