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국가·지방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643명에 달해 113만명을 넘어섰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5만6096명으로 시작해 2019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현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 증가율은 12.4%를 기록해 이전 4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규모로 보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것 역시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를 모든 합친 것보다 많다. 이것 역시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를 모든 합친 것보다 많다. 반면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순감소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7~2021년 5년 평균 인구 1명이 감소할 때 공무원 수는 1.26명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팽창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공주도 일자리 확충 정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린 결과다. 이같은 공무원 조직의 비대는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가중된다. 이미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기준 13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한다. 연금 받을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고갈도 그만큼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세금은 더 투입되어야 하고, 연금충당 부채도 계속 늘어난다. 인원이 늘었으면 그만큼 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4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보다 6계단 하락한 것이다. 게다가 청년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제조업 현장에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공무원 부문은 이제 축소돼야 한다. 공무원 효율화 작업, 즉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국민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정원은 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리만을 위한 '철밥통' 공무원 증원은 해선 안 된다. 비효율을 늘리고 국가재정을 좀먹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은 정부'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원 축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급증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새 정부는 출범하는 즉시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팽창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공주도 일자리 확충 정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린 결과다. 이같은 공무원 조직의 비대는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가중된다. 이미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기준 13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한다. 연금 받을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고갈도 그만큼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세금은 더 투입되어야 하고, 연금충당 부채도 계속 늘어난다. 인원이 늘었으면 그만큼 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4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보다 6계단 하락한 것이다. 게다가 청년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제조업 현장에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공무원 부문은 이제 축소돼야 한다. 공무원 효율화 작업, 즉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국민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정원은 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리만을 위한 '철밥통' 공무원 증원은 해선 안 된다. 비효율을 늘리고 국가재정을 좀먹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은 정부'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원 축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급증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새 정부는 출범하는 즉시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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