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탄소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12일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브리핑을 열고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통없이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뒤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를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종언을 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직후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뒤 탈원전 행보가 이어졌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됐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시켰다.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쓰기도 했다. 대신 친환경적이라는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대규모 적자 행진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원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에게 탈원전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당위성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탈원전을 접지 않았다. 이번에 탈원전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명확히 잡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함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넘기고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종언을 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직후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뒤 탈원전 행보가 이어졌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됐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시켰다.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쓰기도 했다. 대신 친환경적이라는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대규모 적자 행진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원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에게 탈원전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당위성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탈원전을 접지 않았다. 이번에 탈원전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명확히 잡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함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넘기고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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