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경제 성장, 고용, 부채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0%로 지난 박근혜 정부(평균 3.0%)에 비해 낮았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도 문 정부는 평균 1.0%로 박근혜 정부(평균 4.0%)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로 박근혜 정부는 평균 3.0%를 기록한 반면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2.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5.8%, 2016년 4.0%로 박근혜 정부는 평균 4.0%를 기록한 반면 2018년 1.1%, 2019년 0.0%, 2020년 -0.4%, 2021년 3.6%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1.0%로 박근혜 정부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취업자는 평균 13만7000명으로 박근혜 정부(평균 36만3000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문 정부가 평균 3.8%로 박근혜 정부(평균 3.4%)보다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2013년 34만5000명 증가, 2014년 59만8000명 증가, 2015년 28만1000명 증가, 2016년 23만1000명 증가로 박근혜 정부는 평균 36만3000명 증가한 반면 2018년 9만7000명 증가, 2019년 30만1000명 증가, 2020년 21만8000명 감소, 2021년 36만9000명 증가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문 정부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업률을 보면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로 박근혜 정부는 평균 3.4%를 기록한 반면 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4.0%, 2021년 3.7%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3.8%를 기록했다.
부채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이 박근혜 정부의 2배를 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높았다.
국가채무를 보면, 2013년 489조8000억원, 2014년 533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6년 626조9000억원,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42조6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 2022년 106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95조9000억원이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2배를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2013년 32.6%, 2014년 34.1%, 2015년 35.7%, 2016년 36.0%, 2017년은 36.0%로 평균 34.8%를 기록한 반면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 2022년 50.0%로 평균 42.9%를 기록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라는 사실을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경제 성장, 고용, 부채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박근혜 정부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