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 시정연설은 2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 하기로 했다.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다시 회동해 본회의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시간표는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대선 전 추경안 통과와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추경안 심사를 완료해 본회의 의결을 하더라도 집행은 대선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뜻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 규모를 25조~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시했던 대로 45조~50조원으로 잡고 있다.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적자국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본격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4일까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일정은) 추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으니 엄밀히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조원 추경을 고수하는 정부가 끝까지 여야 증액 요구를 거부할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데 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며 증액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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