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감세 정책을 두고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는 부동산 투기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의 부자 감세, 이재명의 서민 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 공화국? 투기 공화국? 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합산 검토에 반대한다. 윤 후보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충청을 포함한 지방을 홀대하는 무지(無智)한 발언"이라며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법 제1조에는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도입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종부세 폐지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산세 통합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고 재산세는 물건 과세"라며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합쳐 국가에 내는 세금(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지방으로 교부)이지만, 재산세는 서울에 있는 재산은 서울에, 충남에 있는 재산은 충남에 납부한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은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종부세의 세수는 약 77%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분배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까?"라며 "종부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