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사실상 '제2의 대장동' 특혜사업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날 김진태 특위 위원장,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을 직접 올랐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하며 호우 재해와 토사 유출을 우려해 옹벽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지사 시절에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백현동에서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참석했다. 원 전 지사는 "일명 '옹벽 아파트'라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의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재명산성'이라 이름 지어주고 가겠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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