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안(338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많은 34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수출호조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와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으로 올해 납부유예된 국세수입의 일부가 2022년 수납되는 것도 증가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내년 소득세는 예정처 전망치(103조9000억원)가 정부안(105조원)보다 적었다. 예정처는 양도세율 인상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양도세수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2조4000억원)보다 2조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된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망세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거래량은 지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101.9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01.6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9일(10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 내 수치로 산출되는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낙관적인 양도세수 예측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양도세수를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내년 양도세수는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외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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