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확장재정 '선순한 효과'만 강조
성과 나열하며 자화자찬 연발
부동산 사과없이 "개혁 과제"
확장재정 '선순한 효과'만 강조
성과 나열하며 자화자찬 연발
부동산 사과없이 "개혁 과제"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경제 성과를 나열하며, '자화자찬'을 연발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책 등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민감한 정치 현안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내년 604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위기를 33번, 국민을 35번, 경제를 32회, 회복을 27번 말하면서 위기에 따른 경제회복을 집중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6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10조원 가량 추가로 걷힐 세수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은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만 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말하는 등 임기 내 집 값 안정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또 예민한 현안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으로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이어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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