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11대 거짓말 배포
"도시개발사업 환수는 어불성설"
원희룡, 대검에 李후보 직접고발
"특검 대신 범죄수익환수 운동"
"도시개발사업 환수는 어불성설"
원희룡, 대검에 李후보 직접고발
"특검 대신 범죄수익환수 운동"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된 게 맞다" 李 배임·위증 檢고발한 野](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2602100458051001[1].jpg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된 게 맞다\" 李 배임·위증 檢고발한 野")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A4용지 47쪽 분량의 '이재명 팩트체크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 자료를 배포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국감 위증죄 고발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에서 대장동 사업 최초 기안으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보고됐다가 삭제됐다는 정황과 관련, 이 후보가 지난 9일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던 입장에서 말을 바꿔왔단 게 대표적 의혹이다. 지난 12일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한 사례가 지적됐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20일 "'초과이익환수 의견 (삭제가 아닌) 미채택'으로 보도해 달라"는 입장을 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SDC 관계자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삭제된 게 맞다. 최초 기안 보고 7시간 만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까지 야당은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상 대장동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가 '시장 결정사항'이었고, 시장이던 이 후보가 최소 10여 차례 직접 결재했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또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공원·지하주차장·터널·사업배당이익 등 총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고 꾸준히 주장하지만, 공원 등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당연히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뿐, '환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부동산 침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 경기지사 선거공보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업의 성공은 거의 90~100% 확정된 것이었다"(2019년 1월 1심 공판)고 변론한 점을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요인으로 대장동 개발 공모 당시부터 주택매매가격 지수와 거래량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배임·선거법위반·직권남용·위증·허위사실공표 등 18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고발장과 별도로 수사요구서도 접수하며 "특검을 대신하는 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고 범죄수익환수 운동도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수사요구서엔 최근 추가로 불거진 황무성 초대 SDC 사장 사퇴 외압 의혹 등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사업 과정 문제점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재산신고·재판거래 등 2006년 이후 행적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겼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된 게 맞다" 李 배임·위증 檢고발한 野](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2602100458051001[2].jpg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된 게 맞다\" 李 배임·위증 檢고발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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