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그가 살아왔던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의 과거는 현재 모습을 비추는 거울”
“윤석열 개인이야 하늘이 내리는 죄과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가 끝내 트럼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경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찔”
“윤석열 개인이야 하늘이 내리는 죄과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가 끝내 트럼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경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관련,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했고, 징계양정도 면직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질타하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시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하여 반 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권 야욕을 불태워온 정치검찰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윤석열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으로서 윤석열의 실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며 "인간은 그가 살아왔던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의 과거는 현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만하고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트럼프는 백인 저소득 계층의 분노를 등에 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국격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중국이 트럼프 재선을 가장 바랬고 그 이유는 미국이 조금만 더 망가지길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또 마침내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도덕경에 天綱恢恢 疏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고 했다. 천지자연의 법칙이 엉성한 듯해도 악인에게 벌주는 일은 빠트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개인이야 하늘이 내리는 죄과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가 끝내 트럼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경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3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부족하게 소명한 점이나 재판부가 오해한 점이 있는지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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