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고객정보를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6일 쿠팡이 쿠팡앱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 '한림네트워크(상하이·베이징) 유한공사'로 이전해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앱은 회원가입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이다.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국내 5대 플랫폼 기업 중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민족 등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른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지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타국에 넘기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