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이 수용되면 FIU 정원은 금융위의 삼분의 일에 육박하는 91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지난달 FIU에 부서 신설을 포함한 수시직제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사태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국도 증원을 요구했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소요정원 요구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FIU 22명, 금융소비자국과 금융정책국 각 12명, 자본시장조사단 10명, 금융산업국 6명 등의 증원을 계획 중이다. 매년 초 행안부에 제출하는 정기직제개정 요구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FIU의 정원 확대는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이다. 1급(국장급) 1명을 포함해 4급 3명, 5급 8명, 6급 5명, 7급 4명 등으로, 안이 수용되면 69명인 FIU 정원은 9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2실 4과 기구를 2국 3과 1팀 체제로 개편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이 필요하다"고 증원 배경을 밝혔다.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 내 금융소비자지원과·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 신설도 요청했다.
최근 땅 투기의 우회경로로 지적된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과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산업국 내 상호금융공제과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기획단 내 금융공공데이터운영과도 신설해달라고 했다.
금융정책국 내 1국 2과 신설과 국장급 1명 등 12명의 증원도 요청했다. FTA 등 국제금융·통합 협력 업무를 강화한다는 이유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등 자본시장 범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내 팀 신설과 10명 증원도 요구했다.
금융위와 증선위 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기획조정관 내 1과 1팀, 감사 업무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정책관 내 1과 신설도 요구했다.
혁신금융 서비스 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한시조직 금융규제샌드박스팀은 금융규제샌드박스과로 정규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요구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행안부가 증원 필요성 등을 심사한 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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