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고자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율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일을 막고자 최대주주에 한해 PBR 외에 다른 상속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 혹은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돼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대주주즌 통상적으로 해당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에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한다. 이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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