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구글 갑질방지법] `슈퍼 갑` 애플 불공정행위도 손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7/2021072102100331029001[1].jpg "[속도내는 구글 갑질방지법] `슈퍼 갑` 애플 불공정행위도 손본다")
애플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하다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통신 3사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최종 승인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 단말기 물량 공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플의 불공정 해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학 전문가들 또한 애플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동의의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당장 불공정 행위를 멈추는 것 보다 '시간 끌기'를 하는 편이 사업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첫 관문을 넘으면서, 애플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이 포인트라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애플은 동의의결 이후에도 개선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의의결 하는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 갑질 행위 중단이 이어져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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