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123.7%로 1년 전(125.5%)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값으로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 및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이 기인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경미한 질환에도 과도한 진단비·일당·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을 판매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127.3%로 직전연도(128.8%)보다 1.5%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자는 심각했다. 상대적으로 1세대(舊 실손) 계약비중이 적은 생명보험사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10.7.1%를 나타내며 손보사 대비 양호했다.
상품 종류별로 보면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3.7%포인트 상승한 13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 계약은 총 3496만건(단체실손 제외)이며, 연간 보험료 수익은 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9조9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발행손해액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7.0%)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2세대(6조원) 51.1%, 1세대(4조6000억원) 38.6%, 3세대(1조원) 9.1% 순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한화, ABL, 삼성, 흥국, 교보, NH농협, 동양)와 손보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NH농협)는 총 17곳이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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