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행동에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이른바 '면책특권' 때문에 우리 사법 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 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데 이는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제 남은 것은 민사적인 해결.
그러나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예외적으로 주재국 영역 안에 있는 개인 부동산, 상속, 직무 이외의 직업 및 상업활동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주재국 민사재판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폭행 건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면책특권 행사의 주체인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대사 부인은 한국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의 극히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결국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교섭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가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배상)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셈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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