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서 법제화 논의
국회의원·게임이용자 강력 주장
"규제기관 권한 강화" 의구심도
업계 "투자 막대, 대표 영업비밀"
국회의원·게임이용자 강력 주장
"규제기관 권한 강화" 의구심도
업계 "투자 막대, 대표 영업비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를 심도있게 해주길 바란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사항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2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처리 절차를 거쳐 입법화 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게임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의무 표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 난관도 만만치 않다. 당장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게임의 창의성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과연 해외 게임사에까지 적용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 대상이 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따른 게임사들의 역차별을 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특히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장 이견이 많다"면서 "사행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하게 갈 경우, 자칫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 게임사와 동등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외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규제기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111개와 결의한 1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게임업계의 논란에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은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중장기적으로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임 수석전문위원은 "새로 생기는 사업자 의무 조항 등은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 "사행성 조장,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해야"= 게임학회는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논리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게임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학회 측은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 정보인가"라면서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냐며 업계를 공격했다. 학회는 이어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면서 "투명한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이용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상헌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안 반대에 나선 게임산업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로, 법안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기준 2만687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이뤄진 자율규제는 게임 업계의 계속된 편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껍데기뿐인 규제로 남았다"며 "게임 소비자들은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은 '영업비밀' 반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두고 "고 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이용자별 아이템 공급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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