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내놓을 역세권 아파트 공급 등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는커녕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거나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나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당 일부와 정부 측에선 한 번 발표한 대책을 수정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