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 34개 중 4개가 864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액(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된 반면 13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217억원(20.1%) 감소했다.
대기업집단별로 SK, 카카오, HDC는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GS, 두산, KCC는 작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고, 농협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OCI는 올해 상호출자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하는데, 이런 성격의 채무보증은 농협이 보유한 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 해외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직접투자 관련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관련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04억원), 두산(193억원)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