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포기한다고 밝힌 뒤 나중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서 이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을 추진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입자 말만 믿고서 매도를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후에 뒤늦게 생각이 바뀌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배짱을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의왕 집 매매 계약때 세입자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면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세입자가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 일단 나갈 집을 찾아는 보겠다고 했을 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들은 호기 있게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다른 전셋집을 찾아보니 매물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입자가 주택 매매 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게 하면 이 같은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기도 의왕의 본인 집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