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도 박근혜 정부의 잘 못된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정희 정부의 기형적 경제 체제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도권 집값 및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 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이라며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느냐'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하다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탓"이라며 "뭔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 못 한거다. 그래서 바로 (민주당 측은) 범인을 찾아 나선다"고 비꼬았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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