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 현상에 아랑곳 않고, 176석을 등에 업은 거대 여당이 7월 중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 18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보인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시장 불안심리만 자극해 부동자산에 올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여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17,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10%p 인상하는 안 등이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지난 7·10 대책까지 문 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2번에 달한다. 주택 수요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을 억누를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떠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전월세 공급 축소를 불러와 서민 주거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명 임대차 3법 역시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하는 추가 입법대책까지 더하며 임대차 5법으로 확대시켰다.
지속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중에 풀린 돈들은 부동산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가계 대출이 40조6000억원 불었다. 이미 2019년과 2018년 한해 가계 대출 증가액(동일액 60조8000억원)의 67% 수준에 이르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역시 올해 1∼6월 32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가계 대출의 79%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다. 올해 6개월간 증가액(32조2000억원)은 일찌감치 2019년 연간 증가액(45조7000억원)의 70%를 넘어섰고, 2018년 증가액(37조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두 해 역시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 못지않게 뜨거웠던 점, 지금까지 증가 추세 등으로 미뤄 올해 가계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러시'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여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17,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10%p 인상하는 안 등이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지난 7·10 대책까지 문 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2번에 달한다. 주택 수요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을 억누를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떠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전월세 공급 축소를 불러와 서민 주거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명 임대차 3법 역시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하는 추가 입법대책까지 더하며 임대차 5법으로 확대시켰다.
지속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중에 풀린 돈들은 부동산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가계 대출이 40조6000억원 불었다. 이미 2019년과 2018년 한해 가계 대출 증가액(동일액 60조8000억원)의 67% 수준에 이르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역시 올해 1∼6월 32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가계 대출의 79%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다. 올해 6개월간 증가액(32조2000억원)은 일찌감치 2019년 연간 증가액(45조7000억원)의 70%를 넘어섰고, 2018년 증가액(37조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두 해 역시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 못지않게 뜨거웠던 점, 지금까지 증가 추세 등으로 미뤄 올해 가계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러시'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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