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과세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관련 법 마련 이전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한 '세금 폭탄'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 공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승소할 경우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금 추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 세법개정안에는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국세청의 법적 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청은 2018년 이전 외국인 이용자가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며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며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미 빗썸 측은 부과받은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적용을 내년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급적용은 없다"면서도 "거래소가 소득을 지급하는데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세법 199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과세를 했다. 내년 적용될 법이라면 비교적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 거래를 중개하는 곳일 뿐 소득 지급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결국 빗썸이 맞은 '세금폭탄'의 향방은 조세심판원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빗썸 측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빗썸은 국세청의 과세 결정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진행 중이다. 작년 말 빗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애초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각하·기각·인용여부를 결정하지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빗썸 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조세불복절차의 결정으로 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다른 거래소에 과세한 사례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런 사례 역시 빗썸 측이 법적 공방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 세법개정안에는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국세청의 법적 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청은 2018년 이전 외국인 이용자가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며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며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미 빗썸 측은 부과받은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적용을 내년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급적용은 없다"면서도 "거래소가 소득을 지급하는데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세법 199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과세를 했다. 내년 적용될 법이라면 비교적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 거래를 중개하는 곳일 뿐 소득 지급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결국 빗썸이 맞은 '세금폭탄'의 향방은 조세심판원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빗썸 측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빗썸은 국세청의 과세 결정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진행 중이다. 작년 말 빗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애초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각하·기각·인용여부를 결정하지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빗썸 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조세불복절차의 결정으로 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다른 거래소에 과세한 사례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런 사례 역시 빗썸 측이 법적 공방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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