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유형별로 기한 연장(410만9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5232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1213억원으로, 6.6배로 늘었다. 기한 연장(18조7624억원)과 체납처분 유예(6205억원)는 각각 8.7배, 4.2배 늘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한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유형별로 기한 연장(410만9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5232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1213억원으로, 6.6배로 늘었다. 기한 연장(18조7624억원)과 체납처분 유예(6205억원)는 각각 8.7배, 4.2배 늘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한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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