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5일 6·25전쟁 납북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 납북문제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월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알려진 납북피해자로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과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을 보도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등을 언급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 밖에도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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