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법 해석 통한 정국 돌파 의도로 해석되지만…지난 정부 야당 때는 법제처에 "靑 거수기 노릇 하느냐"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법제처의 유연한 해석으로 민생 법안 처리 등 정부의 업무를 소화해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 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1월 양질의 신속한 법률 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제처는 '적극행정' 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제처를 활용하라고 강조한 배경에 '교착상태의 국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제처의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속도감 있는 행정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은 법제처의 결정과 관련해 수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 예로 지난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일명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법제처를 겨냥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한 법제처는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던 조응천 전 의원은 당시 "(법제처가)그때그때 청와대의 스케줄에 맞춰 (자문)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맞춤형 코드로 해석해서 의견을 냈다면 정말 문제"라며 "청와대의 거수기관 노릇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 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1월 양질의 신속한 법률 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제처는 '적극행정' 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제처를 활용하라고 강조한 배경에 '교착상태의 국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제처의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속도감 있는 행정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은 법제처의 결정과 관련해 수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 예로 지난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일명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법제처를 겨냥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한 법제처는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던 조응천 전 의원은 당시 "(법제처가)그때그때 청와대의 스케줄에 맞춰 (자문)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맞춤형 코드로 해석해서 의견을 냈다면 정말 문제"라며 "청와대의 거수기관 노릇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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