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굳건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들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위기극복 방안으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 범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 △복지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차질없이 추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한국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날 남북간 연락망은 먹통이 됐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남북 간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들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위기극복 방안으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 범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 △복지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차질없이 추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한국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날 남북간 연락망은 먹통이 됐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남북 간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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