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자금·상품·용역 거래 외 연계거래도
내부거래 통제기준과 검토내용 보고 의무도
금융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감독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는 정상가격이라는 모호한 측정기준과 경제력집중이라는 사전규제에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융그룹에 대해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감시·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분기마다 금융그룹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할부금융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 간접내부 거래도 보고대상이다. 대표회사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안건을 의결하고 검토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간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열사 간 할부금융과 변액보험, 펀드판매,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간접 내부거래는 공정위 공시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달리 금융그룹감독법은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그룹에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두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의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 입증이 쉽지 않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사익편취 금지 규정(제23조의2항)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보다 패소한 경우가 더 많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그룹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그룹 내부거래 관련(개별회사 사항은 제외) 부의된 안건 주요내용을 분기마다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해야 하고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