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다. 정부는 48년 만에 한해 세 차례에 달하는 추경 편성으로 코로나19 침체에 빠진 내수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겠다는 장밋빛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0%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이미 바닥을 드러낸 나라 곳간 살림살이는 더 휘청거릴 처지다.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울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3차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이다. 이는 단일 추경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앞서 지난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까지 더할 경우 약 6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전체 약 30% 가운데 10조1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9조2000억원, 기금재원 활용 9000억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는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기관의 R&D(연구개발)비용까지 절감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을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역대급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한다.
3차 추경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총 5조1000억원의 첫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2조7000억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1조원의 자금도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금도 대거 투입된다. 금융패키지 5조원, 고용안전 특별대책 8조9000억원 등이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나라 빚도 덩달아 늘어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 이어진 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41.4%를 기록했다. 상당 부문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43.5%까지 치솟는다. 역대 최고치다.김양혁기자 mj@dt.co.kr
![[3차추경]고삐풀린 文 확장재정…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0302109958052001[1].jpg "[3차추경]고삐풀린 文 확장재정…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
![[3차추경]고삐풀린 文 확장재정…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0302109958052001[1].jpg "[3차추경]고삐풀린 文 확장재정…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