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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회의서 "중국 저가수출 대응" 뜻 모아…한국은 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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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의장국인 이탈리아 초청 받았으나 지난주 급 취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발표 및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로 알려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과 중국의 수출 공세와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해 '단합된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해 관심이 뜨거운 글로벌 이슈에 동참하지 못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4~25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일부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1일 최 부총리의 참석이 취소됐다. 대신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출장길에 올랐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는 최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외교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윤 정부는 'G7 플러스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1년 만인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한국을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5월 G7 재무장관회의에 초대를 받았다. 그 만큼 이번 회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은 지난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초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 부총리는 4개 세션에 참여해 인공지능(AI) 영향과 취약국 지원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와 함께 중국의 수출 공세와 과잉생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단합된 대응을 하자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포괄적인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사용이 노동자와 산업, 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과잉생산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경제 안보·공급망 협력과 핵심 신흥기술 보호 등도 강조하면서 "G7 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디리스킹(위험제거)과 공급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작스럽게 잡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세부내용 질의에 답변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인프라·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포함해 제조시설과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총 26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체 지원 규모와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한 달 뒤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 목표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 성장전략은 오는 8월에 마련키로 해 '알맹이' 빠진 대책 발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26~27일 양일간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경제·통상분야 현안 점검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G7 재무장관회의서 "중국 저가수출 대응" 뜻 모아…한국은 왜 불참?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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