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무급휴직자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선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선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