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특례보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21대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입법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에 원만한 계약과 제대로 된 납품단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경영 상황이) 괜찮은 기업마저도 이제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고, 은행 측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특례 보증 개선을 빨리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감도 전달했다. 그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5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최소 월 225만원, 일 7만5000원 정도로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자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의 건의는)현장에서 다 절절히 경험하고 요청하는 안"이라며 "장고하면서 (김 회장과) 상의할 것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 들어간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확대와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