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의무거출금 미납자 농수산물 생산·유통·수급조절 등 지원 제한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거출금 납부·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간의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된다"며 "생산자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의무거출금 미납자 농수산물 생산·유통·수급조절 등 지원 제한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거출금 납부·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간의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된다"며 "생산자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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