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된 현금 지원 부작용 현실화
골목상권·소상공인 살리기 무색
골목상권·소상공인 살리기 무색
이슬기기자 9904sul@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살포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이 각종 꼼수 이용과 역차별 논란 속에 누더기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작 '공돈'을 손에 쥔 일부는 각종 미용 시술, 대형 프랜차이즈로 달려갔다. '혈세'로 투입된 대규모 자금인 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각종 미용 시술 업종은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게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업종 역시 넓은 범위에서 자영업자로 볼 수는 있지만, 애초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등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성형외과다. 결제 가능 업종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성형외과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며 손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가(高價)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1인당 소고기 가격이 5~7만원대, 저녁 메뉴는 최대 16만원에 이르는 가격을 형성한 가게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한다. 또 공식 애플 매장인 애플 스토어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됐지만, 애플 리셀러 매장인 프리스비에서는 활용 가능하다. 국내 전자제품 매장 등을 제외한 것과는 대비된다.
김장호 서영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는 "외식업 쪽만 살펴보면 영업이 좀 큰 데는 되는데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외식업종 같은 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재난지원금효과로) 전보다 좋아지기는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골목상권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 제한을 뒀지만,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 내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카드 단말기 설치 없이 장사하는 영세 상인이 여럿 있다. 골목상권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생필품·식자재 등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매출이 늘었지만, 잡화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함께 소비자들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구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대규모 현금 살포가 앞으로의 지출을 줄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소득이 없어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비로 활용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 이상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면서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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