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지 일주일.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에 '반짝' 활기가 도는 모습이지만,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전국 가구수는 997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총 가구수를 약 1997만9000가구로 본다면,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지원금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신청한 것이다. 신청액은 총 6조6732억원에 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맞게 사용시한을 뒀다. 하지만 8월 말 이후 지원금 효과가 종료된 이후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지원금 최대 액수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한정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일본·대만의 사례를 보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민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는데, 지급액은 저축(28%) 또는 대출상환(52%)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지급 금액 25%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원금이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조원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추가적인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인데,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살기에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니다"라면서 "너무 부족하다. (2차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역형 지원금'을 지급해왔던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2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 더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발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재정 투입을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7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전국 가구수는 997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총 가구수를 약 1997만9000가구로 본다면,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지원금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신청한 것이다. 신청액은 총 6조6732억원에 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맞게 사용시한을 뒀다. 하지만 8월 말 이후 지원금 효과가 종료된 이후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지원금 최대 액수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한정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일본·대만의 사례를 보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민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는데, 지급액은 저축(28%) 또는 대출상환(52%)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지급 금액 25%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원금이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조원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추가적인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인데,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살기에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니다"라면서 "너무 부족하다. (2차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역형 지원금'을 지급해왔던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2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 더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발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재정 투입을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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